옥외광고물 기출문제 풀이 (관련법규)

옥외광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바로 옥외광고물 설치, 법령 해석, 광고물의 범위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의 문제와 정답을 중심으로 핵심 개념과 풀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문제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 외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 가. 벽면 이용 광고물
•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다. 돌출간판
• 라. 창문 이용 광고물

정답: 라. 창문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창문이나 출입문 외곽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제작된 광고물입니다. 다른 항목인 벽면이용광고물, 돌출간판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번 문제

문제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옥상간판의 지역별 최소 허용총수 미만인 경우 1건물에 표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 가. 간판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 건물의 조명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 다. 광고물의 표시로 공중의 교통안전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라. 간판만 두 면에만 표시할 것

정답: 라. 간판만 두 면에만 표시할 것

 옥상간판은 두 면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형태와 안전 규정에 따라 기준을 따릅니다. 즉, "두 면만"이라는 제한은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18번 문제

문제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구분에 따른 층수에 대한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 가. 높이 15미터 이상 건물의 옥상 15층 이하
•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3층 이상 5층 중 해당 건물 옥상
• 다. 시·읍·면 지역(군 지역 포함한다)의 3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 라.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3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정답: 다. 시·읍·면 지역(군 지역 포함)의 3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 시·읍·면 지역은 옥상간판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19번 문제

문제
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것은?

•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다. 선박법 제1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행선
• 라.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정답: 다. 선박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행선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비행선’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적 정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므로 암기 필요성이 큽니다.

 

20번 문제

문제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하는 경우
• 나.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표시하는 경우
• 다.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 라.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정답: 라.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옥외광고사업은 옥외에 표시되는 광고물·게시시설 관련 영업을 의미합니다. 반면 라디오 광고는 전파매체를 활용한 광고로서, 옥외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출 핵심 요약

1. 창문 이용 광고물은 건물 유리벽·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이다.
2. 옥상간판의 허용 기준에서 "두 면만 표시"는 법령에 맞지 않는다.
3. 옥상간판 설치 기준은 지역·층수에 따라 다르며, 시·읍·면 지역의 규정이 특히 중요하다.
4.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행선"이다.
5. 옥외광고사업은 옥외광고물·게시시설 관련 영업으로, 라디오 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마무리

이번 문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설치기준·허용범위를 묻는 문제로, 실제 시험에서도 반복 출제되는 핵심 파트입니다. 법령에 따른 세부 구분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