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문제 풀이 (법령편)

오늘은 옥외광고사 시험 기출문제 중 옥외광고물의 법령과 표시기준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6번부터 10번까지이며, 정답과 함께 핵심요약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문제 6.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규정한 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이 아닌 것은?

• 가. 돌출간판
• 나. 옥상간판
• 다. 벽면이용간판
• 라.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정답: 가. 돌출간판
디지털광고물은 법적으로 적용 및 표시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은 디지털 방식이 가능하지만, 돌출간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요약: 디지털광고물은 돌출간판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제7. 다음 중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은?

• 가. 공공시설을 이용광고물
•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자기의 상표를 표시하는 광고물
• 라. 옥상간판

정답: 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자기의 상표를 표시하는 광고물
자신의 소유 차량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상업 목적이 아닌 자기 표시 성격이므로 별도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요약: 자기 소유 차량에 상표를 붙이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님.

 

문제 8. 옥외광고물 종류에 따른 표시기간으로 맞는 것은?

• 가. 전단 - 30일 이내
• 나. 선전탑 - 60일 이내
• 다.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30일 이내

정답: 다.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만 허용되지만, 건물 벽면을 활용하는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1년 이내의 장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핵심요약: 건물 벽면 현수막은 1년, 그밖 현수막 15일

문제 9. 다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 가. 현수막
• 나. 입간판
• 다. 벽 보
• 라.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간판

정답: 라. 면적 5㎡ 미만의 벽면이용간판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이 대상이 되며, 소규모(5㎡ 미만) 벽면이용간판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요약: 소규모(5㎡ 미만) 벽면이용간판은 과태료 대상 아님.

 

문제 10.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일반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 가.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나. 광고물등은 건축물정면형태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 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라.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나. 광고물등은 건축물정면형태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외국문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기 가능하며, 한글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요약: 광고물은 한글 사용이 원칙이지만 외국문자도 허용된다.

최종 핵심정리

1. 디지털광고물은 돌출간판에는 적용 불가.
2. 자기 소유 차량 광고는 허가대상 아님.
3. 건물 벽면 현수막은 최대 1년간 표시 가능.
4. 소규모(5㎡ 미만) 벽면간판은 과태료 부과 제외.
5. 광고물은 한글이 원칙이나, 외국문자 병기 가능.

 

 마무리

이번 문제들은 옥외광고물 법령의 세부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대상과 과태료 부과 여부, 표시기간 등은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법령의 작은 단어 하나가 정답을 좌우하기 때문에 꼼꼼히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