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문제 풀이 핵심정리 (관계법규)

옥외광고사 시험 준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와 허가, 금지광고물 규정을 중심으로 1번부터 5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각 문제와 보기, 정답을 그대로 살리고 핵심 요약과 함께 해설을 더했습니다.

 

1번. 옥외광고물 연장허가와 안전점검 신청 기간

문제
옥외광고물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느 기간 내에 안전점검검을 신청해야 하는가?

• 가. 표기 간 만료일 전후 10일 이내
• 나. 표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
• 다. 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라.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60일 이내

정답: 다. 표기 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핵심요약
안전점검 신청은 만료 전후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이는 광고물 안전 확보와 관리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2번. 허가대상 광고물이 아닌 것

문제
다음 중 허가대상 광고물이 아닌 것은?

• 가. 공연간판으로써 최초로 표시하는 것
• 나.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다. 옥상간판
• 라. 입간판

정답: 라. 입간판

핵심요약
입간판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광고물은 아니다. 반대로 대형 벽면이용간판과 옥상간판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번. 전광판 및 디지털광고물 설치 기준

문제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 가. 10미터
• 나. 15미터
• 다. 20미터
• 라. 30미터

정답: 가. 10미터

핵심요약
디지털광고물은 차량 진행 안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최소한 10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4번. 금지광고물

문제
다음 중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 가. 표시·설치기간 30일 이내인 벽보의 목적상 광고물
• 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다. 대규모 옥외집회 및 표시용 광고물
• 라. 국가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

정답: 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핵심요약
금지광고물은 공공안전과 직결된다. 교통안전을 방해하거나 시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물은 엄격히 금지된다.

금지광고물(법 제5조) 핵심 요약 신호기·도로표지·소방시설과 유사하여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안전을 해치는 광고물은 금지된다.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다. 사행산업 관련 광고물 중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범죄 정당화, 잔인·음란·퇴폐·청소년 유해·인종·성차별 등 인권침해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한 광고물도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5번. 등록 취소사유

문제
다음 중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 취소사유로 맞는 것은?

• 가. 허위광고의 금지내용을 표시한 경우
• 나. 표시기간을 6개월 초과한 경우
• 다. 표시한 광고물이 허가·신고된 것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정답: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핵심요약
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의 권리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법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 취소·정지 사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행정명령(제10조)을 위반하거나 기술능력·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취소 대상이다. 위법 광고물 설치로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으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즉, 등록증 무단 대여나 반복위반은 등록취소사유임

기출문제 풀이 핵심정리

1. 안전점검 신청: 만료 전후 30일 이내
2. 허가대상 광고물: 입간판은 제외
3. 디지털광고물 설치 높이: 10m 이상
4. 금지광고물: 교통·통행 방해 광고물
5. 등록 취소사유: 등록증 무단 양도
6.  

 마무리

이번 기출문제는 옥외광고물 법규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고물의 안전관리, 허가대상 구분, 설치 기준, 금지광고물, 사업자 등록 관리까지 핵심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