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기출풀이] 신고·허가·금지광고물 정리

문제 7. 다음 중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옥외광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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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초로 표시하는 공고간판
나. 옥외 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다.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라. 현수막

정답: 가. 최초로 표시하는 공고간판

해설:
공고간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사항임. 반면,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허가대상/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 모든 현수막 신고대상  

 

 문제 8. 다음 중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않는 광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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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면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나. 옥외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다. 벽면부착형 지주간판
라. 옥외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0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정답: 라. 옥외부분 높이 50m 미만인 돌출간판

해설: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 등, 이용업소, 미용업소 표지등/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은 신고대상 광고물입니다. 

 

 문제 9. 다음 중 금지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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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나. 해당 지자체 조례로 금지된 광고물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비영리 공공광고
라. 청소년에게 도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정답: 다. 비영리 공공광고

해설:
비영리 공공광고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안전에 해가 되거나 유해성·도덕성을 해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문제 10. 다음 중 옥상간판의 설치 요건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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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상간판은 무조건 금지
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다. 야간 조명은 주변 건축물과 동일한 밝기로 유지
라. 옥상간판은 허가받은 광고주가 아닌 경우라도 누구나 설치 가능

정답: 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해설:
옥상간판은 구조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설치 시 건축구조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옥상간판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허가 요건을 갖추고 설치기준을 준수하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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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1. 다음 중 옥외광고업 등록 대상이 아닌 교통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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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철역
나. 공항
다. 항만
라. 철도차량

정답: 라. 철도차량

해설:
철도차량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교통시설 외의 시설로 간주되어, 옥외광고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지하철역, 공항, 항만 등은 교통시설물 광고로 등록·허가 기준이 존재하지만, 철도차량은 예외입니다.

🔑 암기 포인트:

• 고정형 교통시설: 등록 대상
• 철도차량, 이동형 매체 = 예외

 오늘의 공부기록

•  학습 항목: 기출 5문제
•  암기 포인트: 신고/허가/금지의 구분법, 교통시설 예외 정리
•  느낀 점: 헷갈리는 보기들이지만, 법령 조항과 실제 사례를 함께 보니 정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참고] 허가 대상 광고물 (법 제3조 / 시행령 제4조)

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기준

벽면 이용 간판	- 한 변 길이 10m 이상 - 건물 4층 이상 벽면의 타사 광고
돌출간판	- 의료기관 등 표시 -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 - 면적 1㎡ 이상
공고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고간판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 간판 윗부분 높이 4m 이상
현수막	- 면적이 30㎡ 초과
애드벌룬	- 모든 애드벌룬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 지정게시대 외 공공시설물에 표시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역/공항/항만 등에서 관리자 허가 없이 설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버스/차량/선박 외부광고 (철도차량 제외)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 전광판, 동영상, 디지털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 창문 내부 전광판, 디지털광고
특정 광고물	- 별도 심의를 거친 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