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문제 해설 (1~6번)｜옥외광고물 법령과 실무 정리

옥외광고사 시험은 옥외광고물법과 광고물 관리, 사업자 등록, 행정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핵심 개념과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축물 부착형 광고물의 유형

문제: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 등에 붙이는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 가. 벽면이용 광고물
• 나. 돌출간판
• 다. 창문이용 광고물
• 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정답: 다. 창문이용 광고물
해설: 창문이용 광고물은 건축물의 유리면 안쪽에 부착하는 형태로, 주로 투명 필름, 시트지 등을 사용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부 시야 확보를 위해 면적 제한이 있으며, 주거지역에서는 크기 규제가 엄격합니다.

 

2. 광고물 종류별 표시기간

문제: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기간으로 옳은 것은?

• 가. 전단 – 30일
• 나. 야시장광고물 – 30일
• 다. 옥상간판 – 3년
• 라. 벽보 – 30일

정답: 다. 옥상간판 – 3년
해설:  옥상간판의 표시기간은 2년입니다. 벽보와 전단은 단기 광고물로 각각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옥상간판은 구조물 안전 점검과 표시기간 갱신이 필수입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취소 사유

문제: 다음 중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가. 타인에게 등록증 대여
• 나. 허가·신고번호 미표시
• 다. 금지내용 표시
• 라. 1회 영업정지

정답: 가. 타인에게 등록증 대여
해설: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허가 미표시, 금지내용 표시 등은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취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4. 광고물 행정점검 주기

문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몇 년 주기로 허가·점검·과태료를 검토해야 하나요?

• 가. 1년
• 나. 2년
• 다. 3년
• 라. 4년

✅ 정답: 나. 2년
해설:  장관은 3년마다 전국 단위 광고물 허가와 안전 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과태료 부과 대상

문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행위는?

• 가. 금지광고물 제작·표시
• 나. 변경등록 위반
• 다. 전단 표시 위반
• 라. 지주이용간판 위반

✅ 정답: 다. 전단 표시 위반
해설: 전단 표시 위반은 과태료 대신 단속·수거 조치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금지광고물 제작·표시 및 등록 변경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6. 디지털광고판 설치 제외 대상

문제: 디지털광고판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은?

• 가. 옥상간판
• 나. 옥상광고판
• 다. 야시장광고물
• 라. 벽면이용간판

정답: 다. 야시장광고물
해설: 디지털광고판은 옥상간판, 벽면광고 등 고정형 광고물 위주로 허용됩니다. 반면 임시 행사 성격의 야시장 광고물은 디지털 광고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및 시험 대비 포인트

1. 광고물 유형 분류: 벽면이용 vs 창문이용 vs 돌출간판 구분 필수.
2. 표시기간 숙지: 옥상간판 3년, 벽보·전단 150일 등 기본 기간 암기.
3. 등록 취소 사유: 등록증 대여, 명의 대여는 즉시 취소 사유.
4. 점검 주기: 행안부 3년 주기 점검, 안전관리 체계 이해 필요.
5. 디지털 광고물 허용 범위: 고정형 중심, 임시 행사 광고물은 제외.

 

결론

옥외광고사 시험에서는 광고물 법령의 세부 조항과 실무 적용 사례를 결합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표시기간과 등록제도는 매 회차 출제되는 빈출 영역으로, 사례형 문제 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