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기출풀이] 안전점검·결격사유·관리기금·금지광고물 정리

옥외광고사 필기시험에서는 광고물 안전관리·등록 절차·금지 광고물 유형이 꾸준히 출제됩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12~16번을 풀이하며, 관련 법령과 암기 팁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1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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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기별 1회 이상
나. 반기별 1회 이상
다. 연 1회 이상
라. 2년 단위 1회 이상

정답: 다. 연 1회 이상

해설
옥외광고물은 안전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풍수해·태풍·강풍 등 기상 재해 전에는 사전 점검을 권장합니다.

💡 암기 팁

안전점검 주기: 연 1회 이상
'1년에 한 번은 꼭 한다'로 기억!

문제 13. 옥외광고물 등록 결격사유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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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취소 후 1년 미경과
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라. 500만원 이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정답: 라. 500만원 이상 벌금형 처분

해설
500만원 이상 벌금형은 자동 결격사유가 아님. 다만 범죄 유형과 법령 위반에 따라 등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에는 주로 행정처분 경과기간, 파산 여부, 후견인 여부가 포함됩니다.

 

문제 14. 옥외광고관리기금 용도가 아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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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임의로 추진하는 사업
나. 광고물 관련 교육·지원

다.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광고물 정비·개선

정답: 가. 임의 사업 추진

해설
옥외광고관리기금은 조례에 따라 교육·정비·개선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제 15. 옥외 광고물 (법률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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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주자만 출입이 허용된 아파트 현관에 부착된 광고물
나. 동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없는 창문이용광고물
다. 지하도 벽면에 설치된 상업광고
라. 입장료 내고 들어간 사람만 볼 수 있는 스포츠 경기장 광고

정답: 다.
광고물의 정의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옥외광고물법 제2조)

 

문제 16.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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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경관 조성계획 심의
나. 광고물 디자인 개선 심의
다.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답: 다. 

해설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오늘의 핵심 정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비교표

   구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	「옥외광고물법」 제7조의2
설치 기관	시·도, 시·군·자치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설치 목적	광고물 표시·설치와 관련된 심의	국가 차원의 옥외광고 정책 심의·조정
주요 심의 사항	- 도시경관과 조화 - 디자인 개선 -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광고물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광고물 정비·산업 진흥 - 주민참여·기반조성 - 표시·설치 기준 -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 - 다른 법령·국가 기준 수립 - 국가 옥외광고사업 -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 구성	- 위원장 포함 5~15명 - 위원장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위원장 : 호선
특징	- 지방자치단체 단위 심의 - 소위원회 설치 가능	- 중앙정부 차원 심의 - 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 조율

 

 오늘의 공부 기록

• 학습 범위: 기출 12~16번
• 중요 암기: 연 1회 점검 / 결격사유 3종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능 및 역할
• 느낀 점: 법령의 문구를 정확히 이해해야 헷갈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