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기출풀이: 교육 면제·영업정지·옥상간판·이행강제금 조항 정리

옥외광고사 필기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종사자 교육, 영업정지 사유, 설치 제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기출문제 17~20번을 풀이하고, 법령 근거와 암기 팁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7번.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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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나. 옥외광고사로서 광고사업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다.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정답: 라

📖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교육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 면제는 주로 기존 교육 이수자 또는 특정 직무 수행자에게 적용됩니다

.

💡 암기 팁

교육 면제 = ‘이미 배운 사람’ 또는 ‘특수 직무’ → 결격사유와 헷갈리지 말 것

 

18번.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취소 외의 영업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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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나. 옥외광고물법 제12조제1항제1호(위반 등에 대한 조치)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광고물을 설치하여 광고의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
라. 1년 내에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정답: 라

해설

• 등록취소 사유: 거짓·부정한 등록, 타인에게 등록증 대여, 1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시.
• 취소대상 행위: 무허가·무신고 광고물, 표시방법, 표시금지 광고물 설치, 안전점검 불합격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시설 미달 또는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19번.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에 따른 층수 제한으로 맞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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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시 전역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장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면은 제외한다) :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 :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정답: 다

해설
옥상간판 표시가능 건물 층수

 

• 특별시: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에서 옥상간판 표시 가능.
• 광역시(군 지역 제외): 4또는 5층 중 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광역시 조례: 5층이상).
• 시 (읍·면 제외): 4층 이상15층 이하, 군(시의 읍면지역 포함) : 3층 이상15층 이하 건물.
• 건물 층수는 건축허가(신고)대장 기준, 일부 지역은 층수 4m로 환산 적용 가능.

 

 

20번.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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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등은 제18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        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나. 시장등은 제18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한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하여 제18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 즉시 종결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정답: 라

해설
명령을 이행한 경우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법령에 따라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번호             주제               정답                  핵심 포인트

17	종사자 교육 면제	라	결격사유 ≠ 교육면제 사유
18	영업정지 사유	라	과거 영업정지 이력은 새로운 사유 아님
19	옥상간판 허용 구역	다	군·읍·면  3층이상
20	이행강제금 규정	라	조치 명령을 이행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오늘의 공부 기록

• 학습 범위: 기출 17~20번
• 법령과 조문을 보며 원문을 최대한 유지
• 실전 암기 팁: ‘결격 vs 면제’, ‘사유 vs 이력’, ‘허용 구역·층수’, ‘부과 시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