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문제 풀이｜관계법규 심화 해설과 실무 포인트

옥외광고사 시험은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관리 규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격할 수 있는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오늘은 11번부터 15번까지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법령과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1.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 지역

문제: 다음 중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역은?

• 가. 산림보호구역
• 나. 공원자연보존지구
• 다. 문화재 보호구역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정답: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해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게시대는 관광특구, 상업지역 등 도시 중심부에 설치 가능하며, 자연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경관 보전 차원에서 금지됩니다. 도시계획과 관광 진흥 정책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제도 설명

문제: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한 옳은 설명은?

• 가. 문서 보고 의무 없음
• 나. 부과 시 구두 통보 가능
• 다. 대통령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 라. 연 2회 이내 반복 부과 가능

정답: 라. 연 3회 이내 반복 부과 가능
해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은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며, 최초 명령일 기준 연 3회 한도로 부과 가능합니다. 이는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는 명령 불이행 시 자동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누적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13. 전기 사용 광고물의 시간당 출력비율

문제: 전기 사용 광고물 중 타사광고물 표시는 국가·지자체가 광고내용을 일정 비율로 표출해야 함. 비율은?

• 가. 100분의 20
• 나. 100분의 30
• 다. 100분의 40
• 라. 100분의 50

정답: 가. 100분의 20
해설: 「옥외광고물법 시행규칙」은 공익광고 표출 비율을 2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광판에서 1시간 중 12분 이상 공익광고 송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광고 수익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14.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광고물

문제: 다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광고물은?

• 가. 벽보
• 나. 입간판
• 다. 돌출간판
• 라. 현수막

정답: 다. 돌출간판
해설: 돌출간판은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 광고물로 분류되며, 설치 기준 위반 시 행정명령 및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반면 벽보, 입간판, 현수막은 주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리되며, 단속 빈도가 높아 실무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1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용 범위

문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은?

• 가. 선박별 노선
• 나. 도서점 전화
• 다.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 라. 항공기(배제)

정답: 다.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해설: 교통수단 광고물은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표시 가능하며, 개인 차량이나 항공기는 금지됩니다. 또한 광고 내용은 소유자명·업종·전화번호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실무 및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1. 전자게시대 허용 지역: 상업적 중심지 중심, 자연·문화재 보호구역은 금지
2. 이행강제금: 불법 광고물 시정 수단, 연 3회 반복 부과 가능
3. 전광판 공익광고 비율: 20% 이상 필수 송출
4. 과태료 vs 행정명령: 광고물 종류별 행정조치 구분 필요
5. 교통수단 광고: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 한정

 

 결론

옥외광고사 시험은 법령 이해 + 실제 행정 실무 경험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게시대, 이행강제금, 공익광고 비율 등은 법령 변경에도 영향을 받기 쉬운 분야이므로 최신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