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문제 풀이 (관계법규) 핵심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옥외광고사 시험의 심의위원회, 교육, 등록취소, 옥상간판,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해당 영역은 법령 조항을 직접 묻는 빈출 파트로, 합격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16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관련 설명

문제 원문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가.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나.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답: 다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은 정책위원회의 소관으로,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아님.

17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예외

문제 원문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는?

• 가.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나. 옥외광고사 및 종사자 및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다.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애초에 결격사유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교육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8번. 옥외광고사업 등록 취소 사유

문제 원문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나.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다.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친 경우
• 라. 1년에 1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라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대상임

 

19번. 옥상간판 설치 가능 범위

문제 원문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구분에 따른 층수 제한으로 맞는 것은?

•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나. 광역시(군 지역 제외)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라. 군(시의 읍·면 지역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정답: 다
시(읍·면 지역제외)는 4층이상 15층이하의 건물

 

20번.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문제 원문
다음 중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 가.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누락·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해야 한다.
• 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적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다.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라.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이며, 취소되지 않는다.

 

 최종 핵심 요약

• 16번: 정책 수립·제도 개선은 정책위원회 권한.
• 17번: 파산선고자(복권X)는 교육대상 제외.
• 18번: 영업정지 1회는 등록취소 사유 아님.
• 19번: 시(읍·면 지역 제외)는 4층이상 15층이하 
• 20번: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대상.

 이번 문제들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행정규정·결격사유·옥상간판 제한·이행강제금 규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시 반드시 법령 원문과 함께 조문 단위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