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문제 풀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등록취소·벌칙 기준 정리

외광고사 시험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기준, 표시기간, 등록취소 사유, 행정처분, 벌칙 규정과 같은 법령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의 범위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 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가. 벽면 이용 광고물
• 나. 돌출 간판
• 다. 창문이용 광고물
• 라. 현수막

정답: 다 (창문 이용 광고물)

 핵심: 건축물의 창문, 출입문에 설치된 광고물은 별도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광고물 종류별 표시기간

광고물 종류에 따른 표시기간으로 맞는 것은?

• 가. 전단 – 30일 이내
• 나. 아치형 광고물 – 30일 이내
• 다. 옥상간판 – 2년
• 라. 벽보 – 30일 이내

정답: 나 (아치형 광고물 – 30일 이내)

 핵심: **임시 구조물(아치형 광고물)**은 일정 기간(30일) 이내. 전단 15일, 옥상간판 3년, 벽보 15일 이내

 

3.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취소 사유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을 취소사유로 맞는 것은?

• 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나.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
• 라. 광고물 표시기간을 경과한 경우

정답: 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핵심: 등록증 대여 행위는 광고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4. 행정처분 기준 (업무정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옥외광고물 등에 허가신고, 안전점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기간으로 맞는 것은?

• 가. 1년
• 나. 2년
• 다. 3년
• 라. 4년

정답: 다 (3년)

 

 

5. 옥외광고물법 제20조(벌칙)

다음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나. 옥외광고물법 제1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또는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라. 옥외광고물법 제4조를 위반하여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정답: 라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핵심: 지주이용 간판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옥외광고물법 제18조)

 

핵심요약

	핵심주제	내용	핵심포인트
1	광고물 유형 구분	붙이는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등	설치 형태 + 위치를 기준으로 법령상 구분. 시험 단골 문제.
2	표시기간	전단15일, 아치광고물 30일, 옥상간판 3년, 벽보 15일	기간 초과 시 불법광고물로 간주. 숫자 암기 필수.
3	등록 취소 사유	옥외광고업 등록증은 대여·양도 금지	무자격 영업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 실제 현업과 직결.
4	벌칙	지주이용간판 설치·표시 위반 (법 제18조)	벌금형.
5	과태료	금지광고물 제작, 허가신고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 설치, 변경등록하지 아니한자	500만원이하 과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