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문제 풀이 (관계법규) 핵심 정리

옥외광고사 시험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신고·허가 대상, 금지광고물, 옥상간판 설치기준,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등 법령과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출문제 6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를 정답과 함께 해설 및 핵심 요약으로 정리합니다.

6번. 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이 아닌 것

문제 원문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규정한 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이 아닌 것은?

• 가. 공공간판
• 나. 옥상간판
• 다. 아치광고물
• 라. 벽면이용간판

정답: 다. 아치광고물

핵심 요약:
디지털광고물은 벽면, 옥상, 공공 간판에는 적용되지만 아치형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번.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광고물

문제 원문
다음 중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옥외광고물은?

• 가.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나.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다.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 라. 현수막

정답: 가.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핵심 요약: 공연간판은 최초 표시 시 허가대상임

 

8번.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

문제 원문
다음 중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은?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 나.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 다.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라.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정답: 라.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핵심 요약: 돌출간판은 5m 미만일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상일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9번.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문제 원문
다음 중 금지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가. 인종적·종교적 내용으로 인간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나. 전봇대나 도로표지판을 손상 또는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 다. 일정기간 내 게시허가를 받아 30일 이내로 표시·설치하는 비영리 광고물
• 라.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정답: 다. 일정기간 내 게시허가를 받아 30일 이내로 표시·설치하는 비영리 광고물

핵심 요약:
비영리 광고물은 허가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30일 이내) 허용된다.

 

10번. 옥상간판의 설치 허용수 미만인 지역에서 표시 제한

문제 원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상간판의 설치 허용수 미만인 지역에서 표시하는 간판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 가. 허용수 미만 지역에서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 나. 기존에 설치된 것은 허용수 미만 지역에서도 표시 가능하다
• 다. 건물의 층수를 고려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라. 건물의 조망권 및 미관 보호를 위해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정답: 나. 기존에 설치된 것은 허용수 미만 지역에서도 표시 가능하다

핵심 요약:
허용수 미만 지역에서는 기존 설치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1번. 공공시설물 관리와 광고사업

문제 원문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산업진흥법’ 관련 벌칙 제2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인가?

• 가. 지하철역 광고물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자
• 나. 공항 광고물에 허가 없이 광고를 설치한 자
• 다. 항만 광고물에 허가 없이 광고를 설치한 자
• 라. 철도차량 광고물에 허가 없이 광고를 설치한 자

정답: 라. 철도차량 광고물에 허가 없이 광고를 설치한 자

핵심 요약:
철도차량 광고물은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법 제20조 위반으로 벌칙 대상이 된다.

 

최종 핵심 요약

• 디지털광고물 적용 제외: 아치광고물은 적용 대상 아님.
• 신고대상 제외: 공고간판 최초 표시 시 신고 불필요.
• 허가대상 제외: 5m 미만 돌출간판은 허가대상 아님.
• 금지광고물 예외: 일정 기간 내 허가받은 비영리 광고물은 허용.
• 옥상간판 제한: 허용수 미만 지역에서는 기존 설치물도 원칙적으로 불가.
• 공공시설 광고: 철도차량 광고는 허가 없을 시 법 위반.

 이번 문제들은 옥외광고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광고물 분류·허가·신고·금지·벌칙을 다루고 있으며, 실제 실무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