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보험 · 심의위원회 · 제거광고물 처리 · 시행일 · 허가·신고 대상 핵심 정리 이번 기출문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제거된 광고물 처리 절차, 법 시행일, 허가·신고 대상 구분 등옥외광고물법의 행정·절차 핵심을 묻는 문제들입니다.16. 법률 제10조의 4에 따라 시행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가입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나.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다.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은 해당보험사에서 정한다.라.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답: 다해설손해배상 책임보험은 법령으로 가입 대상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