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1과목 ‘관계법규’ 기출문제 집중 해설

금지광고물은 무엇일까? 제5조 유형별 출제 포인트 총정리!

 

기출문제로 보는 실전 대비법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지광고물입니다.
‘어떤 광고물은 아예 설치 자체가 금지되는지’, ‘시설물 보호용 광고물은 허용되는지’ 헷갈릴 수 있죠.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빈출 조문으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단순한 암기식 공부에서 벗어나 실무와 연계된 정확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1. 제5조 금지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다음과 같은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 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2. 기출문제 해설 – 제5조 집중 유형

🔸 기출 ❶

문제
 다음 중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것은?

  가. 표시·설치한 지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다. 대기오염 옥외정보판 및 표지 홍보물
  라. 종교 홍보, 국제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

해설
교통안전과 통행에 위험을 주는 광고물은 명백한 제5조 금지광고물입니다.
가·다·라는 각각 비영리 목적, 공익 목적, 행사 홍보 등으로 해석되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출 ❷ 

문제
다음 중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광고물등
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다.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라. 인증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인정취지에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해설
‘시설물 보호 목적 광고물’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반면 나~라 항목은 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명확한 금지 사유로 분류됩니다.

 

3. 자주 나오는 금지광고물 유형 정리

     유형                                                               설명예시                                            비고

청소년 유해	선정성, 폭력성, 도박 등
교통안전 침해	운전 방해, 통행로 침해
인증 위반	인증 없는 허위 표시
공공시설 침해	신호등, 교통표지 가림

 

암기 팁
"교통·청소년·허위·시설" 4대 금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4. 기출 분석이 합격의 지름길

금지광고물은 법령을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통해 반복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문제는 자주 보기 순서나 단어만 바꿔 반복되므로, 해설 중심의 공부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 본 콘텐츠는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개인적으로 재구성 및 해설한 학습자료입니다.  해당 출제기관의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업적 목적 복제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