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안전관리와 보험 –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자영업자 필수 실전 가이드”

 1. 간판 사고, 남의 일이 아니다

간판은 내 가게의 얼굴이자 골목의 랜드마크입니다.
하지만 유지·안전을 소홀히 하면 ‘흉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 강풍에 간판이 추락해 보행자 부상 → 간판주 과실로 배상.
• 오래된 돌출간판 부식으로 낙하 → 시공업체·점포주 모두 분쟁.
• 전기 합선으로 화재 → 구조물 피해 책임은 누구?

간판 사고는 뉴스 속 이야기 같지만,
실은 매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 간판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까?

✔️ 원칙: 『민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간판 사고 책임은 **‘점포주(간판주)’**가 1차 책임을 집니다.

• 간판은 **부착물(부동산 부속물)**로 보기 때문에,
• 구조·재료·노후 상태를 소유자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설치 불량이 원인일 경우 → 시공업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
✔️ 소송 가면 분쟁: “설치 불량 vs 관리 소홀” 책임 비율로 보험사 분쟁이 됩니다.

 

 3. 특히 돌출간판은 더 위험하다

벽면 입체 간판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도로 쪽으로 돌출된 간판은 바람·중력·진동에 취약합니다.

★ 강풍주의보만 내려도 간판 흔들림, 피스 풀림, 부식이 시작됩니다.
 간판 붕괴 사고 뉴스의 대부분이 돌출간판입니다.

 

 4. 간판 안전관리, 의무는 어떻게 되나?

✔️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일부 대형 간판은 정기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 일정 규모(높이·면적 이상)는 의무점검
• 점검 결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중·소형 간판이라도 『민법』상 점포주가 기본 유지관리 의무를 집니다.

 

 5. 안전관리 실무 체크리스트

 6개월~1년 주기 ‘자가 점검’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실전 점검 5가지
 ① 구조물 피스 풀림, 녹 발생 여부
 ② 간판 프레임 부식·균열 확인
 ③ 전기 배선, 센서등 합선 흔적
 ④ 돌출간판 지지대 흔들림 여부
 ⑤ 강풍 주의 시 임시 지지대 추가

✔️ 작은 금속 간판이라도 한 번 떨어지면 배상금액은 수백만~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6. 의무 안전검사 대상 간판은?

✔️ 돌출형, 지주형, 전광류 대형 간판 등 일정 크기 이상이면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나올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

•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 의무가 붙습니다.

 7. 간판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

간판 사고는 점포 화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이유

• 화재/풍수재/추락 모두 특약으로 가입해야 함
• 사고 발생 시 점포주 1차 배상 책임
• 무보험이면 민사 배상금 전액 본인 부담

 최근 소상공인 배상책임보험에
간판 구조물 붕괴·낙하사고 보장 특약이 포함되는 상품들이 생겼습니다.

 

 8. 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전 팁

✔️ 소상공인 종합보험(상가배상) 가입 시

• 간판 추락사고 포함 특약 여부 확인
• 시공업체 시공책임보험과 별도로 점포주 배상책임보험은 따로 있어야 안전!

✔️ 설치 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시공업체가 제시하는지 확인

✔️ 간판교체 리뉴얼 땐 보험 갱신도 함께!

 

 9. 간판 시공업체 보험도 따져라

▷  간판 시공 시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것:

• 시공업체 옥외광고업 등록번호
• 공제조합 가입 여부(간판업계 안전관리 공제)
• 설치 불량으로 인한 사고 시 손해배상 범위

 업체가 보험 없이 시공하다가 사고 나면
점포주가 모든 손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안전관리까지가 진짜 비용이다

✔️ 간판 사고는 예방하면 0원
✔️ 사고 나면 수백만~수천만 원 배상금
✔️ 유지관리 + 안전점검 + 보험까지가 진짜 비용 관리입니다.

간판은 가게 얼굴이자 ‘안전책임’입니다.
작은 점검 한 번이 큰 비용을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