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문제 풀이 (관계법규) 핵심 정리
옥외광고사 시험의 안전관리, 등록취소 사유, 광고발전기금, 법령 규정은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출문제 12번부터 15번까지를 원문과 함께 정답 및 해설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핵심 요약을 담았습니다.
12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주기
문제 원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주기로 맞는 것은?
- 가.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나.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다.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라. 2년 단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정답: 다.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핵심 요약:
옥외광고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3번. 옥외광고업 등록 결격사유
문제 원문
다음 중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가. 옥외광고물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미성년자
- 라. 5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정답: 라. 5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핵심 요약:
과태료만으로는 등록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등록취소·파산·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14번. 옥외광고발전기금 용도
문제 원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가 아닌 것은?
- 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추진하는 사업
- 나.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다. 옥외광고물 관련 연구개발 관련한 사항
- 라. 공공시설물 정비·개선
정답: 가. 조례 없이 임의 추진 사업
핵심 요약:
광고발전기금은 반드시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15번.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광고물
문제 원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 가. 거주자만 출입이 허용된 아파트 출입문 부착물 광고물
- 나. 옥내에 설치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없는 광고물
- 다. 지하도 벽면에 설치된 상업광고
- 라. 입장을 내고 들어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운동경기장 내 광고물
정답: 다. 차량용 유리창 표면 광고
핵심 요약: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것(교통시설, 교통수단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이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최종 핵심 요약
- 12번: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필수.
- 13번: 등록취소·파산·미성년자는 결격, 과태료는 제외.
- 14번: 광고발전기금은 반드시 조례 근거 하에 사용.
- 15번: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일정기간 노출되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수 있는것을 말함
이번 문제들은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안전관리, 행정규제, 기금 사용, 금지광고물을 다루고 있으며, 실제 광고 실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