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문제 해설｜관계법규 및 실무 포인트 정리
옥외광고사 시험은 옥외광고물법과 관련된 법령, 설치 기준, 안전 점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출문제 을 중심으로 해설과 함께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 기한
문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가. 만료일 전 10일
나. 만료일 전 15일
다. 만료일 전 20일
라. 만료일 전 30일
정답: 나. 표시기간 만료일 전 15일 이내
해설: 「옥외광고물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표시기간이 끝나기 전 15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허가가 자동 소멸되어 신규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만료일 관리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광고물 관리대장을 통한 사전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2.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기간
문제: 옥외광고물 종류에 따른 표시기간으로 맞는 것은?
가. 야시장광고물 – 15일
나. 전단 – 15일
다. 공연간판 – 3년
라. 공공시설물 광고 – 2년
✅ 정답: 나. 전단 – 15일
해설: 옥외광고물의 종류별 표시기간은 「옥외광고물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단: 15일 이내
- 야시장광고물: 일반적으로 행사 기간 내
- 공연간판: 공연 종료 시까지 (통상 6개월 내)
- 공공시설물 광고: 1년~2년 내(지자체 조례로 다름)
따라서 시험에서는 **기본 기간(전단 15일, 현수막 10일 등)**과 예외 조항을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문제: 다음 중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이 아닌 것은?
가. 6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이용간판
나. 옥상 높이 4m 이상 옥상간판
다. 높이 3m 이상 애드벌룬
라. 한 변 길이 12m 이상 광고물
✅ 정답: 다. 높이 3m 애드벌룬
해설: 안전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건물 4층 이상 간판
- 옥상 높이 4m 이상
- 면적 10㎡ 이상
단, 애드벌룬은 이동·임시 광고물로 분류되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사 시 풍속, 날씨 조건에 따라 별도 안전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전자게시대 설치 불가 지역
문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가. 상업지역
나. 관광특구
다. 공업지역
라.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정답: 라. 문화재 보호구역
해설: 전자게시대는 시각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은 경관 보전 지역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상업지역이나 관광특구 등은 허용되지만,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세부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고속도로 기금조성용 지주이용간판 간격
문제: 고속도로 지주이용간판 간격 기준은?
가. 50m 이상
나. 100m 이상
다. 150m 이상
라. 200m 이상
정답: 다. 150m 이상
해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기금조성용 지주이용간판은 주행 방향 기준 150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 시야 확보 및 광고 난립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실무에서는 도로관리청의 승인도 병행해야 합니다.
시험 및 실무 대비 포인트 정리
- 법령 암기 포인트: 표시기간, 연장신청, 안전점검 대상 등은 반복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 실무 적용 사례: 광고물 설치·연장 시 실제로 지자체 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절차를 익혀두면 시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 경관 및 안전관리: 전자게시대, 옥상간판 등은 경관심의와 안전 점검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법령 조문과 함께 실무 사례를 연계해 학습하세요.
결론
옥외광고사 시험은 법 조문 단순 암기 + 실무 이해가 결합되어야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출을 통해 연장 신청 기한, 표시기간, 안전점검 기준, 설치 불가 지역, 도로 간판 규정을 정리했으니, 유사 문제에서 응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