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기출해설 제33회 1과목(관계법규)완벽 분석!

* 유형별로 나누어  한 유형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하고 싶었으나, 모든 기출문제의 유형정리에 한계를 느껴서 연도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루에 5문제씩 풀어나가면 어느덧 시험장에 가 있지 않을까요?

 

옥외광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파트가 바로 관계법규 과목입니다.
특히 제33회 시험은 교통시설, 지주이용, 디지털 광고 적용 등 실무와 직결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3회 1~5번 문제를 하나씩 해설하며 핵심 법령과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1: 교통시설 정의

문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철도역
나. 지하철역
다. 철도차량
라. 공항

정답: 다. 철도차량

해설
교통시설은 공공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소로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등 정차·승객 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포함합니다.
반면, 철도차량 자체는 이동수단이지 시설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광고 허용 장소 판단에도 활용됩니다.

 

 문제 2: 허가대상 광고물

문제
다음 중 허가대상 광고물에 해당되는 것은?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 간판
나. 현수막
다. 벽보
라.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정답: 가. 지주이용 간판

해설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 구조상 안전 문제가 크기 때문에 허가 대상입니다.
현수막과 벽보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공연간판은 최초 표시 시 신고 후 가능하며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 3: 금지광고물

문제
다음 중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시설물 보호 목적 광고물
나. 청소년 보호 저해 광고물
다. 교통수단의 안전·통행 방해 광고물
라. 인증취지 왜곡 광고물

정답: 가. 시설물 보호 광고물

해설
시설 보호 목적의 안내판은 공공 목적이 인정되어 허용됩니다.
반면, 청소년 유해, 교통 방해, 인증왜곡 광고물은 모두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대상입니다.

 

 문제 4: 지주 이용 간판 표시 방법

문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혼동되지 않는 색을 사용해야 한다.
② 도로 계획에 따라 위치를 맞춰야 한다.
③ 너비가 6m 이상인 간판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표시 가능하다.
④ 특정 업소의 명칭·위치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지주형 간판은 안전과 도로 시야 확보를 위해 너비 제한과 설치 위치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너비 6m 이상 설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도로 계획 및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문제 5: 디지털 광고 적용

문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3조 제2에 규정한 디지털 광고물 적용·표시 대상이 아닌 것은?
가. 옥상 이용 광고물
나. 창문 이용 광고물
다. 돌출간판
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정답: 가. 옥상 이용 광고물

해설
디지털 광고물은 교통시설, 창문이용, 돌출간판에 적용되지만 옥상 광고물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세요.

 

 핵심 정리

• 교통시설: 역, 공항은 포함 / 차량 자체는 제외
• 지주이용 간판: 허가 필수
• 금지광고물: 안전·청소년·인증위반 중심
• 디지털 광고: 옥상 간판 제외, 창문·돌출·교통시설 중심

 

 학습 포인트

제33회 문제는 법령 조문 적용력을 묻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 조문+시행령 연계: 제2조(교통시설), 제3~4조(허가·신고), 제13조(디지털 광고 적용)
•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회독하며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