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전 필수! ‘허가’와 ‘신고’의 차이를 한눈에

melovie 2025. 7. 26. 09:11

옥외광고사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는 파트 중 하나가 바로 허가 대상 광고물과 신고 대상 광고물의 구분입니다.
단순히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외우기보다, 광고물의 종류, 위치,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허가와 신고의 정의 – 법령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라
**“일정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광고물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구분 개념 설명 관련 법령

허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필요	제3조
신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사후 신고 가능	제4조

허가는 ‘심사 후 승인’의 의미이고, 신고는 ‘기준만 맞으면 제출 후 설치’의 구조입니다.

문제 ①

다음 중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가. 국가기관의 청사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나. 주택 외벽에 부착형 벽면 이용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다. 지면에 세우는 지주 이용 간판 중 연면적이 3㎡ 이하인 경우
라. 지면에 고정 설치하는 광고탑(간판)의 설치

해설

옥외광고물법 제4조에 따라 고정식 광고탑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주택 외벽이나 연면적이 작은 지주 간판 등은 일정 기준 내에서는 신고 또는 비대상일 수 있으나,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고 규모가 크거나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광고탑"은 안전 구조물 설계·심의 대상이므로 허가 절차가 필수입니다.

문제 ②

다음 중 신고대상 광고물로 옳은 것은?

가. 연면적 5㎡ 이상의 전광판
나.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
다. 건물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형 간판 (연면적 3㎡ 이하)
라. 버스 정류장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

해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벽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간판 중 일정 크기(일반적으로 3㎡ 이하)는 신고 대상입니다.
옥상 광고물, 대형 전광판 등은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광고는 별도 심의 또는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신고대상 광고물 유형은 벽면 간판, 돌출간판, 창문 부착 광고 등입니다.

문제 ③

다음 중 허가 없이 표시·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가. 1㎡ 미만의 현수막
나. 주거용 건물 외벽에 설치된 LED 전광판
다.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차량 래핑 광고
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의 벽면 간판

해설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서 벽면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단,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면제 또는 완화 규정을 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나항(LED 광고), 다항(차량 광고)은 별도의 규정이나 제한이 따르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표: 허가 vs 신고 vs 비대상 광고물

구분 설명 예시

허가 대상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광고물	광고탑, 옥상간판, 전광판
신고 대상	기준 이하의 간판 또는 일정 위치 광고물	벽면간판(3㎡ 이하), 창문광고
표시 허용 (비대상)	조례에 따라 일정 기준 이내로 자율 설치 허용	소형 벽면간판, 점포 정보표지 등

실제 공부 꿀팁

법령 조문 자체보다 ‘적용 예시’를 암기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훨씬 유리합니다.
지자체 조례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전국 공통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예외’를 묻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규모 크다 → 허가 / 작다 → 신고 / 아주 작고 일반적이다 → 표시허용으로 이해하세요.

마무리

옥외광고사 시험의 허가·신고 파트는 ‘암기’보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광고물의 종류, 설치 위치, 구조물 여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제되므로 기출 유형 반복 학습이 효과적입니다.
앞으로도 유형별 기출문제 해설과 함께 공부법을 소개할 예정이니, 북마크 해두고 꾸준히 따라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