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허가, 사전경유제부터 폐업경유제까지 –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1. 간판 허가·신고, 왜 꼭 알아야 할까?
자영업자라면 “간판 설치는 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판 설치는 옥외광고물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예외 간판
이 모두 달라집니다.
만약 허가·신고 없이 달았다가 불법으로 적발되면?
▶ 과태료 50만 원~수백만 원
▶ 강제 철거 명령
▶ 원상복구 비용까지 2~3배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간판은 ‘내 가게 얼굴’이자 동시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시설물입니다.
2. 간판 허가·신고 – 기본 구분 한눈에 보기
| 허가 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3조/시행령 제6조 | 돌출간판, 지주간판, 전광간판 등 |
| 신고 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4조/시행령 제6조 | 일정 크기 이하 벽면간판, 현수막 |
| 예외 간판 | 옥외광고물법 제5조/시행령 제8조 | 내부 안내판, 문패형 상호판 등 |
▷ 돌출간판은 구조물 보강과 안전 문제가 있어 허가가 필수.
▷ 벽면 소형 간판은 일정 크기 이하면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모르면 “업체가 알아서 한다”며
서류 없이 달았다가 나중에 민원 신고 → 과태료 폭탄이 현실입니다.
3. ‘사전경유제’란 무엇인가?
간판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사전경유제’**입니다.
✔️ 사전경유제란?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도시디자인과 등)를 경유해서
▷ 이 간판이 허가 대상인지,
▷ 신고만 하면 되는지,
▷ 예외 간판인지
사전에 확인·검토받는 절차입니다.
4. 왜 사전경유제를 운영할까?
사전경유제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 불법 간판을 사전에 예방하고,
▷ 골목 상권 디자인을 통일하며,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실제로 일부 서울 자치구(종로구, 중구 등), 인천 군·구,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사전경유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 사전경유제를 안 하면 생기는 현실 문제
✔️ 사례 1 – 허가 대상인지 모르고 설치
업체가 “이 정도는 신고만 하면 돼요”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주민 민원 신고 → 구청 단속반 방문 → 무허가 적발 →
과태료+철거 명령 → 다시 허가받느라 이중 비용 발생.
✔️ 사례 2 – 공동 상권 리뉴얼과 충돌
골목 간판개선사업 진행 중인 상권에 개별 간판을 사전경유 없이 달았다가
디자인 가이드라인 위반 → 철거 명령 → 보조금 환수까지.
결론: 점포주가 직접 사전경유제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내 돈’이 한 번만 나갑니다.
6. 사전경유제 진행 흐름 실전팁
✔️ 설치 전 간판 디자인 시안과 위치, 크기, 재질 확인.
✔️ 간판업체에 ‘허가·신고 포함 여부’ 계약서에 명시.
✔️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도시디자인과)에 “사전경유제가 의무인지?” 전화 문의.
✔️ 담당자가 서류를 보고 허가/신고/예외 여부 판단해 줌.
7. 간판 달았다면 끝? NO! – ‘폐업경유제’까지 있어야 진짜 끝!
▷ 간판은 달 때뿐 아니라, 철거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폐업경유제’**입니다.
✔️ 폐업경유제란?
가게를 폐업할 때
▷ 기존에 설치했던 간판을 반드시 철거하고
▷ 구청에 원상복구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8. 폐업경유제를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기나?
▶ 철거 신고를 안 하면?
- 골목에 간판만 방치돼 안전사고 발생 시 점포주 책임.
- 지자체에서 강제철거 → 비용은 원인제공자(점포주)에게 청구.
▶ 실제 운영지역 예시
- 서울 종로구·중구 등: 간판개선사업 참여 시 설치 후 3년간 유지관리,
폐업 시 원상복구 의무 위반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인천 원도심 군·구: 골목길 리뉴얼 구역 폐업경유제 운영.
- 경기도 일부 시·군: 간판개선사업 구역 한시 운영, 유지·철거 모니터링.
9. 간판업체 vs 점포주 – 꼭 확인할 3가지
✔️ 간판업체가 ‘허가·신고 대행 포함’인지 계약서에 적었는지?
✔️ 사전경유제 지역이면 담당 부서 경유를 했는지?
✔️ ✅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
👉 특히 폐업할 때 원상복구를 업체가 할지, 점포주가 할지 미리 정해야 나중에 “누가 철거할 건지” 분쟁이 없습니다.
10. 사전경유제·폐업경유제 실전 체크리스트
✔️ 설치 전
- 간판 디자인·위치·크기 → 도시디자인과 사전 경유.
- 허가/신고 필요 여부 확인.
- 설치비+허가비 포함 여부 확인.
✔️ 운영 중
- 유지관리: 방수·조명·녹 방지 등
- 공동 리뉴얼 구역이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폐업 시
- 간판 철거 → 원상복구 신고
- 광고물세, 안전책임까지 완전히 종료.
11. 결론 – 허가부터 철거까지 꼼꼼해야 돈이 아껴진다
간판은 달 때만 신경 쓰면 끝이 아닙니다.
허가·신고가 누락되면 과태료, 강제 철거, 재설치까지 손해가 커지고,
철거 신고를 빼먹으면 세금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 사전경유제 → 설치 → 유지 → 폐업경유제까지
한 번에 설계하면
✔️ 비용은 줄고
✔️ 골목 이미지와 안전은 올라갑니다.
작은 간판 하나가 가게와 골목의 얼굴입니다.
확인 한 번이 내 돈을 지킵니다!